반지하 주민 이주 책임진 성동구, 빈자리는 공공활용
전국 최초 반지하 전수조사 후 ‘D등급’ 거주 주민 2세대 지상 이주 지원
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의 주거상향을 돕고 빈자리는 성동구가 활용한다.
지난 2022년 여름 중부지방 폭우 이후 전국 최초로 진행된 반지하 주택 등급제(A+~D등급) 전수조사의 후속 조치 일환이다. 성동구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 및 침수예방설치 등 맞춤형 주거환경개선을 실시했다.
반지하에 살던 주민이 이주한 공간을 살펴보는 정원오 성동구청장. 성동구청 제공
그중 D등급을 받은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던 기초생활수급자 2세대의 지상 이주를 지원하고 해당 공간은 주민 안전 및 자립을 지원하는 공공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해당 반지하 주택은 전수조사 당시 주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었고 구조상 제약으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해도 등급 상향이 어려웠다.
과정은 길었다. 임차인을 대상으로 설득에 나섰다. 구청의 거듭된 설득 끝에 거주하던 주민이 지상층 이주에 동의했다. 결국 지난 9월과 10월, 반지하 2세대가 인근에 위치한 1층 주택으로 이주를 마쳤다. 보증금의 이자와 월세는 수급자의 주거급여로 충당했다. 부족한 보증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의 주거취약 전세임대를 연계하여 1~2%대 저리로 빌렸다. 기존 반지하에 살다 이사한 주 모씨는 “이 동네를 좋아해 떠나고 싶지 않았는데 구청의 도움으로 계속 근처에 살 수 있어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이들이 나간 자리는 그냥 두면 또다시 주거용으로 임대될 수 있어 구는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활용했다. 1곳은 동 주민센터 안전용품 보관소로, 다른 1곳은 자활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노숙인들이 진행하는 희망 화수분 반려식물(다육이) 배양 공간으로 사용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주민이 이주한 반지하공간은 다육이 양육공간과 주민센터 안전용품 보관소로 활용한다. 성동구청 제공
성동구는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판단된 C·D등급 주택 전체 10호에 대해 주택 상황에 맞게 조치했다. 전체 10호 중 5호는 공공이 관리하는 등 비주거용으로 활용하고 5호는 위험거처 집수리와 침수예방설치로 등급을 상향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주거안전과 지역상생이 성동구 주거정책의 대원칙이다”라며 “확고한 정책적 의지로 기존 임차인에게는 새로운 보금자리를, 임대인은 임대 사업을 유지하는 한편 지역사회에 필요한 공간으로 조성하게 되어 감사하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