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향후 5년간의 군인 복지정책을 담은 군인복지기본계획 발표

내후년 병장 월급이 정부 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205만 원으로 오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초급간부 연봉도 중견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11일 국방부는  향후 5년간의 군인 복지정책을 담은 군인복지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는 그동안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했던 병사 월급 인상안이 포함됐다.

2025년 병장 월급은 150만 원까지 인상되는데, '자산 형성 프로그램'에 따른 정부 지원금까지 합하면 최대 20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산 형성 프로그램은 병사들이 월급의 일부를 적금하면,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2025년부터 월 납입 한도가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늘어난다.

녹취> 전하규 / 국방부 대변인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에 따르면 사병 봉급은 최저임금 수준을 보장하고, 초급간부 총소득은 경계부대와 일반부대를 구분하여 중견기업 수준에 준하도록 인상해나갈 방침이다.

2027년 일반부대 초급간부 연봉은 올해보다 14~15%, 전방 경계부대 초급간부는 28~30% 오른다.

이에 따라 소위의 연 총소득은 2027년까지 일반부대 3천900만 원, 경계부대 5천만 원 수준으로 인상되고, 하사의 경우 일반부대 3천800만 원, 경계부대 4천900만 원 수준까지 늘어난다.

주거·생활 개선도 추진된다.

기존 8~10명이 사용하던 병사 생활관은 2~4인 통합형 생활공간으로 조정되고, 간부숙소는 1인 1실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간부 가족들이 거주하는 관사의 경우 4인 기준 28평형에서 32평형으로 늘리고, 생활필수 시설을 전면 개선해 녹물·누수 관사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군인가족 복지 향상을 위해서 출산부터 대학 진학까지 전 기간 동안 양육과 교육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군 복무 중 쌓은 경력이 전역 후 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지적을 개선해 군 직무 표준화를 추진한다.

또 원격강좌 수강 시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과 분대장 경력, 봉사활동 등 군 복무 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대학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