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한국에서만 12조원이 넘는 매출액을 거둔 것으로 추정되는 구글코리아가 법인세로는 겨우 155억 원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기업인 네이버와 같은 비율을 대입할 경우 6229억 원이 넘는 법인세를 냈어야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전형적인 글로벌 기업의 조세 회피 행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은 24일 한국재무관리학회 연구보고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공시 자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밝혔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국내 매출이 3653억원에 불과하다고 공시했다. 하지만 전성민 가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한국재무관리학회를 통해 발표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구글코리아의 같은 기간 추정 매출액은 12조135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이는 광고, 유튜브 구독 서비스, 앱 마켓 인앱결제 수수료 등의 매출을 모두 합한 액수다.

최 의원은 네이버가 지난해 매출 대비 5.13%(4964억원)를 법인세로 납부한 사례를 들면서 구글코리아의 경우 6229억원을 납부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글코리아의 지난해 추정 매출액에 5.13%를 적용해 산출한 액수다.

   자료 제공 최수진 의원


하지만 구글코리아가 지난해 납부한 법인세는 155억원. 같은 기간 추정 매출액 대비 0.13%에 불과하다.

최 의원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국내 사업 투명성을 가오하하고 이들의 조세 회피 행태를 막기 위해 국내 매출을 서비스별로 명확히 공개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