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은 줄고 있는 현실에도 사교육비는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초중고생은 1.3% 줄었지만, 사교육비 총액은 4.5% 증가한 27조 원을 넘어 3년 연속 역대 최대 액을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가 사교육비 증가율을 물가상승률 이내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지난해 물가상승률 3.6%를 웃돌면서 약속을 못 지켰다.

통계청과 교육부의 지난해 초중고사교육비 조사 결과를 보면, 사교육비 총액이 27조 천억 원으로 한 해 전에 비해 1조 2천억 원, 4.5% 늘었다.

 통계청 자료
 

정부는 사교육비가 늘어나는 추세 자체는 '현격히 둔화'했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증가세가 이어지는 탓에 사교육비 총액도 3년 연속으로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게 됐다.

9년 만에 내놓은 사교육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초중고 학생 수는 521만 명으로, 한 해 전에 비해 7만 명, 1.3% 줄었다.

전체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3만 4천 원으로 5.8% 늘었고, 사교육 참여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55만 3천 원으로 5.5% 늘었다.
 

자율적 학습을 목적으로 한 EBS 교재 구입 비율은 16.1%로 0.3%포인트 떨어졌다.

무료로 전환된 EBS 중학 프리미엄 이용자가 2023년에 1만4천명에서 31만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는데 이 부분이 사교육 참여율을 0.8%포인트 끌어내린 데 영향을 미쳤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9년 만의 사교육 대책을 내놓은 것을 고려하면 효과 자체는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동인 정책기획관은 "사교육 대책이 작년 6월에 발표됐고 사실상 정책들이 그 이후에 추진되어 가는 과정"이라며 "돌봄이라든가 고등학교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준비 중인 정책들이 3월 이후에 본격 시행이 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는 그 성과가 제대로 나올 거라고 본다"고 전했다.

지난해 사교육비 특성 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고등학생 사교육비 증가세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등학교 단계에서는 사교육비 총액이 12조4천억원, 중학교는 7조 2천억원, 고등학교는 7조5천억원이었는데 상승률은 초등학교 4.3%, 중학교 1.0%, 고등학교 8.2%였다. 고등학교 증가율은 2016년(8.7% 증가) 이후 최고 수준이다.

통계청은 이와 관련해 "2023년에 고등학교 1학년으로 진학한 학생들이 2007년 출생아인데 (2007년) 출생아 수가 많아서 고등학생 수가 많은 점을 감안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총액 외에 사교육 참여율을 살펴봐도 초등학교 86.0%, 중학교 75.4%, 고등학교 66.4%로 전년 대비 초등학교는 0.8%포인트, 고등학교는 0.5%포인트 증가했다.

사교육 참여 시간도 초등학교 7.5시간, 중학교 7.4시간, 고등학교 6.7시간으로 초등학교와 고등학교가 모두 0.1시간 늘었다.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역시 초등학교 39만8천원(6.8%↑), 중학교 44만9천원(2.6%↑), 고등학교 49만1천원(6.9%↑)으로 고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소득이 높을수록, 맞벌이 가구일수록, 자녀가 한 명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67만 천 원으로 3.5% 늘었다.

성적별로 보면 상위 10% 이내 학생의 월평균 사교육비가 61만 6천, 하위 20% 학생은 33만 6천 원으로, 성적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


교육계에서는 지난해 6월, 수능을 5개월 앞둔 시점에서 갑작스럽게 킬러문항 배제 방침이 발표되면서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자극한 것이 사교육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돌봄과 보육을 위한 학원 수요가 많은 반면, 고등학생 단계에서는 학교수업 보충과 진학 준비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대입과 관련된 정부의 갑작스런 정책 변경이 사교육 수요를 부추긴 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그것을 명백하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며 "일부 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가세 자체가 굉장히 많이 꺾였다는 거는 좀 의미가 있다"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특히 킬러문항 배제와 더 공정한 수능으로의 개선이 '가야 할 방향'이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정책이 안착하면 사교육 경감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초등 단계에서 늘봄학교를 정착시키고 중학교 단계에서 EBS 무료 콘텐츠를 강화하는 한편,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수능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계속 실시해 사교육비 증가세를 잡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수능 출제 공정성·투명성과 관련해서는 6월 모의고사(모의평가) 때부터 출제 공정성 강화 방안을 적용할 것"이라며 "수능 출제위원 선정 단계에서부터 출제 과정에서의 검증 문제 등 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이달 말 '2025 수능 기본계획'에 담고 6월 모의평가부터 적용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