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채용 규모보다 정원이 여전히 많아…"추후 재조정 여지"

2012년 이후 사실상 동결돼왔던 교대, 초등교육과 등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현 고3이 치를 2025학년도 대입부터 감축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조치지만 여전히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보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많아 '임용 대란'을 피하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제주대 교육대학 등 12개 초등교원 양성 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12% 감축하는 내용의 '2024년 교육대학 정원 정기승인 계획(안)'을 11일 발표했다.

현재 초등교원 양성기관 입학정원은 13개 대학에서 3천847명인데, 이 가운데 사립대인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정원 39명)를 제외하고 나머지 대학에만 이번 감축안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은 3천390명으로 457명 줄어든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줄어드는 것은 2012학년도 이후 사실상 처음이다.

2012학년도 3천848명에서 2016학년도 3천847명으로 단 한 명 줄어든 뒤 2024학년도까지 사실상 12년간 동결 상태였다.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면서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어 현재의 정원을 유지할 경우 '임용 대란'이 심화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됐다.

실제로 초등교원 임용 합격률은 2018년 63.9%에서 올해 43.6%까지 떨어졌다.

초등교원 양성기관 졸업생이 대부분 임용고시에 도전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졸업생 2명 중 1명꼴로 시험에 탈락한다는 의미가 된다.


교육부는 애초 지난해 4월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한 이후 당장 2024학년도부터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 감축에 나서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 각 교대·초등교육과가 수험생 혼란을 막기 위해 정원을 동결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감축 시기를 1년 미뤄야 했다.

2025학년도 감축을 위해 교육부는 전국교원양성대학교총장협의회 등과 지난 1월부터 논의하며 공감대를 형성해왔다.

이번 감축 규모는 애초 교육부의 목표치(20%)보다는 작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대 신입생 중도 이탈률이 8.5%(2022년 기준)로, 이를 고려하면 학교 입장에선 12%가량만 정원을 줄여도 학생 수가 20% 감축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부분 교대의 학교 규모가 작아 등록금 수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큰 폭의 감축은 교대 운영상의 어려움을 가중할 수 있다는 교대 측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이화여대 초등교육과의 경우 사립대인 데다, 정원이 적어 대학 자율 조정에 맡기기로 했다.

만약 이화여대까지 12% 감축에 합류할 경우 3천385명까지 정원이 줄어든다.

 

그러나 이번 감축에도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신규 채용 규모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 임용 대란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교육부의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는 2026∼2027년 연 2천600∼2천900명 내외다.

2028년 이후 채용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학령인구 감소 속도를 볼 때 이보다 늘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감축으로 초등교원 양성기관 정원이 줄어들더라도 신규 채용 규모보다 800명가량 많은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운영 현황, 초등교원 신규 채용 규모, 학생 입학 상황을 꾸준히 고려하면서 (정원 규모를) 조정할 여지는 꾸준히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육부는 입학정원 감축이 교대의 재정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2024년도 '국립대학 육성사업' 인센티브 평가 때 입학정원 감축 노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감축된 학부 입학정원을 교육대학원 정원을 증원하거나 신설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교육대학원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원 자격증이 없는 경우에도 학칙에 따라 교육대학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입학 자격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대가 디지털 역량 강화와 같은 미래 교육으로 더욱 발전해 갈 수 있도록 '교원양성 과정 개선대학 지원 사업'에 올해 49억원을 투입한다.

교육청과 연계해 현직 교사들의 연수 기관으로서 교대가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교사 재교육 사업도 추진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대가 우수한 예비 교원을 양성하고, 나아가 현직 교사 재교육 기관으로서 기능을 더욱 확대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