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분기 나라살림 적자가 한 달새 두 배 넘는 75조원까지 불어났다. 지출은 늘고 국세수입이 2조원 넘게 덜 걷히면서 월별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1분기 기준 최대 규모다.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올해 1분기(1~3월) 75조원대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가 전망하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91조6000억원)의 82%에 달한다. 관리 재정 수지는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에서 매년 흑자를 기록 중인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것으로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보여주는 지표다. 올해 1분기는 월별 재정 수지를 집계하기 시작한 2014년 이래 적자 폭(분기 기준)도 가장 컸다.
 

정부는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 올해 예산 범위 안에서 나랏돈을 연초에 당겨 집행한 결과일 뿐, 재정 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난 작년에 이어 올해도 세금이 덜 걷히고 있어서 나랏빚 확대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5월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부의 총수입은 작년보다 2조1000억원 늘어난 147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수입(84조9000억원)은 작년보다 2조2000억원 줄었으나 기금수입(55조1000억원)과 세외수입(7조5000억원)이 각각 4조2000억원, 1000억원 늘어난 영향이 컸다.

1분기 총지출은 작년보다 25조4000억원 늘어난 212조2000억원이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4조7000억원 적자였다. 여기에서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걷어낸 관리재정수지는 75조3000억원 적자였다.

작년 1분기(-54조원)보다 21조3000억원이나 적자 규모가 커진 것으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앞서 정부는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91조6000억원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는데 1분기 만에 82.2%까지 차오르게 됐다.

중앙정부 채무는 지난 3월말 기준 1115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만기 상환이 분기 말에 집중되면서 전월보다 4조9000억원 감소했다. 작년 말(1092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23조원 늘었다.

정부는 1분기 재정 적자가 크게 늘어난 원인이 경기가 가라앉는 것을 막기 위해 나랏돈을 연초에 빨리 푼 결과라고 설명한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정부가 쓴 돈은 212조2000억원으로 올해 본예산(656조6000억원)의 32.3%에 달한다. 이는 작년 1분기 본예산 진도율(29.2%)보다 3.1%포인트나 높은 것이다.

한주희 기재부 재정건전성과장은 “올해 연간 신속집행 규모(252조9000억원)의 41.9%인 106조1000억원을 1분기에 썼다”며 “1분기에 신속집행 예산을 작년 1분기보다 23조2000억원 더 쓰는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집행률을 보이면서 재정 적자 폭도 덩달아 커졌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위해 1분기에 나랏돈 투입 속도를 높이면서 일시적으로 재정 적자 폭이 커졌다는 입장이다. 올해 남은 기간에는 나랏돈 쓰는 속도가 1분기보다 느려지면서 연간 재정 수지가 전망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변수를 제외하면 연간 재정 수지는 예산에 맞춰 예상했던 범위 안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세수 감소가 이어지고 있어서 나랏돈을 무리하게 풀다가 재정 수지가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작년 역대 최대인 56조원의 ‘세수 펑크’가 난 가운데 올해 1분기에도 국세 수입(84조9000억원)은 작년보다 2조2000억원 줄었다. 올해 정부가 예산을 계획대로 쓰고 있다고 해도 예상했던 것보다 세금이 너무 적게 걷히면 적자 규모가 불어날 수밖에 없다.

야당이 국민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추경 편성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문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올해도 작년처럼 대규모 세수 펑크가 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정부의 낙관적 국세 수입 예상치보다는 적을 것으로 보인다”며 “수입 감소로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정부 예상치(91조6000억원)보다 6조~7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