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에 시장 불안이 우려되자 정부가 공급 확대 정책을 내놨다. 수도권 공공택지24만호 분양, 신규택지2만호 이상 추가, 공공매입임대 주택13만호 이상 공급 등 기존 공급정책을 확대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최근 주택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공급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가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연 것은 지난해9월 이후10개월 만이다.
 
최 부총리는"부동산 시장 전반의 과열 상황은 아니지만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산되는 만큼,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가 열린 것은 지난해9월 이후10개월 만이다.

정부는 우선 청년 및 무주택 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을 확실하게 늘리겠다는 정책기조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교통과 정주 여건이 우수한3기 신도시 등을 중심으로 계획한23만6천호의 공공택지 물량을2029년까지 공급하기로 했다. 분양가격도"시세보다 크게 저렴한 수준"으로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왕숙2지구 
 

올해 하반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해 수도권 신규택지2만호 이상을 추가 공급하는 기존 계획도 논의했다. 구체적인 대상 부지는 추가 논의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도심 재건축·재개발을 통한 주택공급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대해 정상 사업장에24조원 이상의 대출보증 집행이 완료되는 등 유동성이 원활하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비사업의 속도와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전세시장 안정 대책으로는, 공공매입임대 주택 공급을 당초 계획된12만호보다 최소1만호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 가운데5만4천호를 올해 하반기 수도권에 집중 공급한다.

그밖에 신축 소형 비아파트 구입에 적용되는 세제지원, 주택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주택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민간의 공급 확대도 유도하기로 했다.

부동산 관계 장관들은 금융대책도 논의했다.

주택담보대출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동시에 필요시 건전성 규제 강화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오는9월로 예정된'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차질없는 시행 방침도 재확인했다.

최 부총리는"주택가격 상승이 투기적 수요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언급하면서, 국토교통부 중심으로 합동 현장점검반을 가동해 시장교란 행위를 단속하고 불법행위를 엄단하며 탈루세액을 추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 부총리는"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시장과열이 나타난다면 특단의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의 신속 이행을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차관급'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매주 가동하고, 8월 중으로 추가적인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