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법적 노인 연령을 75세로 올리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노인의 법정 연령을 75살로 상향하자’는 이중근 대한노인회 신임 회장의 제안에 대해 “신중하고 중요한 아이템으로 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총리실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 회장의 제안대로 ‘노인 연령 75살 상향을 검토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했다.
앞서 이중근 회장은 전날 열린 취임식에서 “(지금 추세대로라면) 2050년 노인 인구는 2천만명이 될 것”이라며 “현재 65살인 노인의 법정 연령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해서 75살로 높여 2050년에 노인이 1200만명 정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7월 기준, 65살 이상 노인 인구가 처음으로 1천만명을 돌파하는 등 노인 인구 증가로 부양 부담 문제가 커지자, 노인 연령 상향을 통해 노인 인구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65살 인구에 대해 정년 연장과 임금 피크제를 적용해 생산인구로 활용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가 기본적으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해 상당히 많은 외국 인력을 모셔서 같이 일하고 있다. (생산인구 부족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잠재성장률을 떨어트리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라며 “여성과 연세 드신 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데, 당사자인 노인회가 그런 문제를 제기했으니 굉장히 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4일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소속 공무직 근로자 2300여명의 정년을 65살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 총리는 이와 관련해 ‘행안부 외에 정부의 다른 분야에 관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사회적인 합의를 빨리 이뤄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40년이나 2050년이 됐을 때 연세 드신 어르신들과 젊은이들 간의 비율 등이 우리 경제·사회·안보 분야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겠느냐”며 “인력이 남아서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는 분야가 거의 없을 정도인 만큼, 심각하게 이 문제를 검토하고 사회적 컨센서스를 얻어서 (정년 연장 기준 등을) 완화시켜 인구 소멸 문제 등 심각한 문제에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때문에 노사정협의회에서도 (정년 연장 문제를) 어젠다로 해서 논의를 시작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이제 우리가 이러한 제안을 계기로 함께 고민하며 해법을 모색해 나갈 순서"라며 "더 나은 미래로 가는 걸음에 서울시도 지혜를 모으겠다"고 동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상향하자'는 대한노인회 이중근 신임 회장의 제안에 대해 "새로운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2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초고령화, 초저출생으로 인한 인구절벽 상황, 1000만 어르신을 대표하는 노인회가 먼저 손을 내밀어주셨다는 점에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적었다.
그는 "1981년 우리나라 평균 기대수명은 66.1세였다"며 "그때 정해진 '노인 기준 65세'를 지금까지 써왔지만 이제는 평균 기대수명이 남성 86.3세, 여성 90.7세에 이를 만큼 완전히 다른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오 시장은 "내년이면 고령인구 비중이 20%를 돌파하는 '초고령사회'가 된다"며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며 의료, 연금, 요양 등 복지 수요가 급증하고, 부양할 생산가능인구는 급감하는 등 미래 세대의 부담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짚었다.
노인회가 '65~75세까지 정년 피크 임금의 40~20%를 받고 일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한 것에 대해서도 "건강하고 활동적인 '액티브 시니어'가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주역으로 떠오르는 현실과 맥을 같이 한다"며 "지속가능하고 감당 가능한 사회 복지 구조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어르신 세대가 먼저 새로운 길을 제시해주셨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