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5일 민생토론회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청년"이라며 "여러분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사진 =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BTS, 블랙핑크, 손흥민, 김하성, '페이커' 이상혁 선수 등을 거명한 뒤 "뛰어난 우리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맘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라며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바로 청년들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청년들의 국정 참여를 더욱 확대해 청년들과 함께 이 나라의 미래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 장학금 확대 ▲ 소득공제 확대 ▲ 기업 출산지원금 세제 지원 등 다양한 청년 지원정책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게 하겠다"며 각종 장학금 확대 계획을 밝혔다.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고, 현재 12만 명이 받는 근로장학금도 내년부터 20만명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는 한편,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하겠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청년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며 "운동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마음 상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층의 결혼·출산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최근 부영그룹 등 일부 기업이 직원들에게 자녀 1인당 최대 1억원을 출산지원금으로 지급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 지원금에 부과되는 세금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제기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을 지금보다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 많이 늘었다.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같은 윤대통령의 청년층을 위한 교육비 등 지원 혜택과 관련해 ‘청년정책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청년층의 교육비·생활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장학금과 근로장학금을 늘리고 수도권에서 월 30만원대에 살 수 있는 연합기숙사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우선 대학생 학비 부담을 줄이고자 국가장학금 지원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이 속한 가구의 재산·소득과 연계해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대학생 203만명 가운데 약 100만명 정도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고 있는데 정부는 지원을 계속 확대해 수혜 범위를 늘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기초·차상위 가구의 모든 자녀가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기초·차상위 계층이더라도 첫째 자녀의 경우 최고 700만원의 한도가 있었고 둘째부터 전액 지원됐다.

소득 구간별 지원금액도 소득이 낮은 1~3구간은 520만원에서 570만원으로 50만원, 4~6구간은 390만원에서 420만원으로 30만원 상향 조정된다.


저소득 대학생들이 공부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장학생도 대폭 늘린다.

근로장학생 규모는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4만명으로 2만명 늘어나고, 지원단가는 지난해 교내 9천620원·교외 1만1천150원에서 올해 교내 9천860원·교외 1만2천220원으로 높아진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올해 안에 수도권 지역에 월 30만원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4개를 착공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숙사 공급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해 일시 납부로 인한 청년층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년층의 역량 강화와 해외 취업 준비도 더 폭넓게 지원한다.

교육부와 외교부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해외봉사단을 포함한 '청년 이니셔티브' 등을 통해 청년층의 해외 교류를 늘리고, 유럽연합(EU)에서 운영하는 범유럽 교환학생 제도인 '에라스무스 플러스 프로그램'에도 계속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