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2025년도 예산이 104조9천억원으로 편성됐다. 교육부 예산이 100조원 이상 규모로 편성된 건 2023년 101조9천억원 이후로 두 번째다. 올해 95조8천억원보다 9조1천억원 가량 늘었으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와 보건복지부 소관이던 보육 예산이 교육부로 이관에 따른 것으로 규모면에서는 올해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27일 “2025년 교육부 예산안에 104조9천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이 중점적으로 투자되는 과제로는 △의대 교육 여건 개선 △국가장학금 확대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제 ‘라이즈’(RISE) 본격 추진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등을 들었다.
교육부는 의대 증원 첫해인 2025년 국·사립대 의대에 총 4876억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 의대 실험시설 기자재 지원, 기존 시설 리모델링, 신규시설 건립 등에 1508억원이 증액된다.
사립의대에는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1728억원 융자자금과 이자를 지원한다. 2027년까지 3년간 의대 교수 1천명 확보에 따른 인건비는 내년 330명이 늘 것으로 예상해 3~12월 기준 260억원이 투입된다. 지역 인재, 필수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혁신 지원비로 551억원이 반영됐고, 임상교육훈련센터 건립, 장비 교체, 연구공간 확충 등 국립대 병원 인프라 확충에는 829억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2030년까지 의대 증원에 따른 의대 교육 질 개선, 교육 혁신 등에 대한 재정 지원 예산으로 2조원 이상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내달 발표 예정인 ‘의대 교육여건 개선 및 선진화 방안’(가칭)에서 공개하기로 했다.
이르면 2026년부터 시행 예정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통합을 목표로 하는 ‘유보통합’ 관련 예산은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 전국 152개 기관을 선정한 시범학교 운영 등에는 이번 예산안에 편성된 국고 외에 시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는 보통교부금과 국가 시책 사업에 쓰이는 특별교부금 등이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교육부는 국가장학금 지원을 지난해 4조7204억원에서 5929억원 늘린 5조3133억원 규모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학금 수혜 대상이 약 10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50만명가량 늘게 된다. 이외에도 근로 장학금 수혜 인원을 14만명에서 20만명으로 확대하고, 원거리 진학을 하는 기초·차상위 저소득 대학생의 주거비를 월 최대 20만원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설했다.
지역과 대학을 연계한 지원 체계인 라이즈(RISE)에는 2조원을 편성해 지역과 대학이 함께할 때 시너지가 큰 지역혁신·산학협력·평생교육 등과 관련한 사업에 투입된다. 2025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 계획은 늘봄학교 프로그램 개발 등에는 32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예산이 8.8조로 전년보다 1.3% 늘어날 전망이다. 통합문화이용권 확대와 문화소외지역 및 취약계층 아동 문화활동, 신진예술인 성장을 위한 지원, K콘텐츠·관광 산업 확산을 위한 부처간 협업 예산이 증액된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약 8.8조로 2024년의 8.7조보다 총액 기준 약 1000억원 증액됐다. 전년보다 약 1.3% 늘어났으며 총 예산 656.6조 가운데 1.34%의 비중을 차지한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2025년 예산 20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 교육·주거 사다리 구축과 문화격차 해소를 목표로 취약계층, 소외지역, 미래세대의 문화향유권 격차를 해서하고 인문·예술을 통한 정서적 치유를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 2025년 예산이 8.8조로 전년보다 1.3% 늘어날 전망이다. 통합문화이용권 확대와 문화소외지역 및 취약계층 아동 문화활동, 신진예술인 성장을 위한 지원, K콘텐츠·관광 산업 확산을 위한 부처간 협업 예산이 증액된다.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 예산은 약 8.8조로 2024년의 8.7조보다 총액 기준 약 1000억원 증액됐다. 전년보다 약 1.3% 늘어났으며 총 예산 656.6조 가운데 1.34%의 비중을 차지한다.
문체부는 윤석열 정부의 2025년 예산 20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 교육·주거 사다리 구축과 문화격차 해소를 목표로 취약계층, 소외지역, 미래세대의 문화향유권 격차를 해서하고 인문·예술을 통한 정서적 치유를 위한 예산을 확대한다.
먼저, 정부는 취약계층과 문화소외계층을 위해 2000억의 예산을 더 투입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을 확대(13→14만원)하고 장예예술인 창작 아카데미를 1개에서 3개소로 늘린다. 또 한부모 등 위기가정 예술교육을 위한 기관을 40개소에서 더욱 확충할 예정이다.
이 항목에 포함된 예산으로는 어린이청소년극단 신설을 위한 항목도 있다. 더불어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도 올해 350명에서 600명으로 인원을 대폭 확대한다.
또 취약계층 유·청소년 프로스포츠 경기 관람권 할인 규모도 확대(1만→1만 7500명, 지원 단가 1.5만→2만원)되며, 생애주기·장애유형별 발달장애(ADHD 등) 특화 독서 프로그램 구축에 2억원이 신규로 예산이 배정된다. 디지털과몰입·위기가정 청소년과 노숙인, 재소자를 대상으로 한 인문예술치유 지원 예산도 새롭게 포함됐다.
특히 문화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문화로 지역의 삶을 바꾸는 대한민국 문화도시(13개 지역, 400억원 신규 지정) 조성 및 박물관·미술관 5개 권역 지역순회도 지원한다. 장르별 공연예술 거점도시 5개를 신규로 조성하고, 지역예술도약 작품 80개작 지원, 크루즈·전적지·자전거 여행 등 테마별 지역관광 활성화 예산 85억원도 신규로 지정된다.
스포츠 분야에선 이스포츠 8개 지역 리그 출범을 위한 예산이 신규 편입됐으며, 국민체육센터도 유아 3개소에서 9개소로, 시니어 8개에서 20개소로 확충한다.
특히 부처간 협업을 통해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산업·문화·국토부), 지역테마관광 활성화(문체·해수·보훈부 등), K콘텐츠와 연계 소비·수출 확산(문체·산업·중기부 등)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
부처간 협업이 특별히 중요한 관광 분야에서 외래관광객 3000만명 달성을 위한 맞춤형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지속 확충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방한시장 특화 K컬처 연관산업 중심 마케팅(36억원) 및 K라이프스타일 체험 수요 대응 인바운드 유치 지원(26억원)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다.
아울러 부처 협업을 통한 지역별 테마관광 콘텐츠 확충 예산이 85억원 신규로 지정됐다. 광역관광개발 지원 예산은 올해 706억원에서 1104억원으로 대폭 늘어날 방침이다.
또 끊김없는 한류소비 및 수출 촉진을 위한 콘텐츠 연관산업(뷰티·식품 등)을 대상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을 지원한다. 대형 한류축제 예산을 80억원 증액하고 이를 구심점으로 해외 VC 개방형 콘텐츠펀드(1000억원)을 조성, 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할 방침이다.
K콘텐츠와 관련해 관계부처 합동 해외 박람회를 연 2회에서 3회로 늘리고, 해외 거점도 25개에서 30개소로 늘리는 등, K콘텐츠 연관산업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