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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억 세금체납한 담배업자부터 서울시 상습체납자들 실명공개

등록일 2023년11월15일 19시52분 URL복사 기사스크랩 프린트하기 이메일문의 쪽지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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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고액·상습 체납자 총 1만4172명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지방세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 1만4172명의 실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등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했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시를 비롯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와 지방세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통해 전국적으로 이뤄졌다.

 
이번 명단에는 기존 공개인원 1만2872명에 신규 공개인원 1300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이 밀린 세금액은 1조6413억원에 달했다.

신규 명단공개자 1300명 중 개인은 931명(625억원), 법인은 369개 업체(287억원)로 나타났다.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7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 738명은 서울시 체납액이 1000만원이 안 됐지만, 다른 자치단체의 체납액을 더했을 때 1000만원 이상이어서 신규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신규 체납자의 금액별 분포는 '1000만원 이상~3000만원 미만'이 728명(56%)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50대'가 296명(31.8%)로 가장 많았다. 

기존 공개 대상자까지 포함해 세금을 가장 많이 밀린 체납자는 김준엽(40)씨로 파악됐다. 김씨는 국내에서 전자담배 원료를 수입해 제조·판매업에 종사하던 자로 담배소비세 등 190억1600만원을 내지 않아 2년 째 1위를 기록 중이다.

2위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 151억7400만원의 세금을 밀렸다.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82억3700만 원), 이동경 전 케이앤엘벨리 대표(72억9400만 원)도 각각 4위, 5위로 상위 10명 안에 들었다.

 

 

체납 세금이 가장 많은 법인은 ㈜제이유개발로 113억2200만원에 달했고, 제이유네트워크㈜가 109억4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두 회사의 대표는 피해 금액 2조원에 달하는 사기 혐의로 두 차례 중형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주수도 전 제이유그룹 회장이다.

 

 


 

 

 

서울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신규 대상자에 선정된 154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통지문을 발송했으며 체납자 387명이 체납세금 50억원을 자진해서 납부했다. 서울시는 체납자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고의로 납세를 회피하는 것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신용정보제공, 출국금지, 검찰 고발, 관허 사업 제한 등의 제재와 강화된 추적·수색 활동을 계속할 예정이다.

명단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적극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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