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일부터 여권발급 시 납부하던 국제교류기여금이 인하돼 여권발급 비용이 줄어든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이 납부하는 기여금이 복수여권은 3000원 인하되며, 단수여권과 여행증명서 발급비용은 면제된다.

또 해외 출국시 부과되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 연령도 당초 공항 ‘2세 미만’, 항만 ‘6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되며, 공항 이용 출국자의 출국납부금은 현행 1만 원에서 7000원으로 인하된다.

이달 1일부터 영세 자영업자가 생계형으로 소유하고 있는 화물자동차의 환경개선부담금 기준 부과금액이 1만 5190원에서 7600원으로 50% 인하된다.

  기재부 제공
 

오는 11월부터 국민 건강피해 예방을 위해 현재 수도권·충청권·호남권을 대상으로 ‘36시간 전 고농도 초미세먼지(50㎍/㎥ 초과) 예보’를 기존 수도권·충청권·호남권(11개 예보권역)에서 강원권·영남권·제주권까지 전국(19개 예보권역)으로 확대한다.

또 12월부터는 운전자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내비게이션 기반의 도로위험 기상정보(도로살얼음, 가시거리)가 고속도로 7개 노선, 3개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확대 제공된다.

1기 신도시 5곳(고양 일산, 성남부당, 부천중동, 안양평촌, 군포산본)을 대상으로 하는 재개발 사업이 지난달 사업 공모를 시작으로 오는 11월까지 선도지구 선정에 들어간다. 

이달 17일부터 공동주택 입주예정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건설사업의 사용검사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예정자에게 반드시 통지해야 한다. 통보하지 않거나 거짓 통보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올 하반기 서해선(송산~홍성), 포승~평택, 장항선(신창~홍성), 이천~문경, 도담~영천, 포항~삼척, 포항~동해 7개 일반철도 노선도 개통된다. 

이달 10일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 차단을 위해 현역병입영 또는 군사교육소집대상자, 모집병 지원자 전원에 대해 입영판정검사 시 마약류 검사가 실시된다.   

또 이달 중 청년 제대군인의 자기계발 및 학교·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해 34세 이하 또는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군인 대상으로 ‘히어로즈 카드’가 출시된다. 

이 카드는 IBK기업은행,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자기계발(학원·서점, 어학시험) 및 생활밀착(구독, 통신) 등에 결제한 금액의 5~20%를 할인 받을수 있다.   

9월 말부터는 일반용 인감증명서 중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를 정부24(www.gov.kr) 에서 무료 발급받을 수 있다.  

12월 27일부터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에 안전하게 저장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발급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고,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은 사람은 주민센터 방문 없이도 발급 가능하다.

이달 3일부터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24.7.3.)

이에 따라,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등에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조치가 가능하고,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위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피난명령이 가능하다. 

112에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