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관내에서 폐지를 줍는 어르신의 일자리 전환과 수익 안정화를 위해 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 전환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폐지수집 사업단 등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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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분석에 따르면 관내 폐지 수집을 통해 수익을 얻는 어르신은 약 3007명으로 파악된다. 이들 중 80대 이상이 1412명으로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월 평균 소득액은 약 89만 5000원으로 파악된다. 남성이 1168명, 여성이 1839명이다. 이중 23%는 기초수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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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폐지수집 어르신 지원을 위해 지난 6월 말에 발표한 ‘폐지수집 어르신에 대한 지원방안’을 성실히 수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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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원의 가장 큰 축은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아도 생계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안정적 소득 활동이 가능한 저강도 노인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어르신들이 마땅한 일자리를 제공‧알선받지 못해 무작정 폐지수집에 뛰어들어 빈곤이 가속화‧장기화 되는 것을 막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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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제공
 

이를 위해 전 자치구에 ‘폐지수집 어르신 일자리 전환 전담기관’을 지정해 일자리 발굴부터 건강과 성향 등을 고려한 저강도 일자리 연계, 후속 조치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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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관은 자치구 내 시니어클럽과 노인종합복지기관을 활용해 노동강도가 약한 월 30시간 내외의 일자리를 개발해 연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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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폐지 수집 활동을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은 60대 어르신에겐 경험과 체력 등을 고려한 복지시설도우미 같은 공공일자리나 도보 배달원 등 민간일자리를 적극 연계해 적정 소득을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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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공동에 소속되지 않고 혼자서 할 수 있는 폐지 수집을 선호하는 어르신 성향을 반영해 공공일자리 사업 중 하나인 '폐지수집 일자리 사업단'을 연계해 수입을 늘려주는 방식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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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수집 일자리사업단’은 수집한 폐지를 자치구가 지정한 공동판매처에 갖다주면 판매금액에 보조금을 더해 2배 수준 가량의 금액을 급여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현재 13개구 1253명이 일하는 중인데 전 자치구 1,800명으로 1.5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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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일자리에 참여하고 싶어도 다른 지원을 받고 있어 참여 자체가 제한되거나, 기초수급 탈락을 우려해 공공일자리 참여를 꺼리는 어르신을 위해선 폐지수집이 아닌 다른 일자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관련 지침 개정 건의 등 제도개선도 적극 추진해 근본적인 해결방안도 찾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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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참여가 원천적으로 배제된 생계수급 어르신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인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사업 지침 개정과 65세 이상 기초수급 어르신이 수급탈락 없이 근로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근로소득 공제율 상향 조정을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사업안내 지침도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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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수집 어르신 관리시스템’도 구축해 사각지대 어르신 발굴부터 심층 상담, 맞춤지원과 후속관리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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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어르신에 대해선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초기상담을 실시해 일자리 전환 전담기관으로 1차 연계해 적합한 일자리를 알선하다. 이외에도 월 1회 이상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건강상태, 필요서비스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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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어르신 안전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자치구와 협의해 고물상 주변 무단횡단이 잦은 지역에는 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간기업 후원 연계하여 경광등, 경음기 등이 부착된 경량 리어카와 이동이 용이한 안전손수레와 밤에도 식별하기 쉬운 야광조끼·밴드 등도 지원한다. 한여름과 한겨울에는 냉방‧방한 용품도 지급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