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은 22일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증과 비응급 환자는 약 42%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며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박 차관은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며 "경증환자는 지역 병의원을 이용하도록 분산해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차관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KTAS(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 4~5에 해당하는 경증환자와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이용한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분을 현행 50~60%에서 더욱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인 인상 비율에 대해 박 차관은 "구체적인 방안은 입법 예보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라며 "다만 100%는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소폭으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과감하게 할 예정"이라며 "숫자가 결정되는대로 공개하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박 차관은 "현장 의료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며 "응급실 전문의가 진찰하는 경우 지난 2월부터 적용한 진찰료 100% 가산 금액의 추가 상향을 추진한다"고 했다. 이어 그는 "권역 응급의료센터와 지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전담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인건비 지원을 강화한다"고 했다.

박 차관은 "중등증 이하의 응급환자는 지역응급센터,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우선 진료한다"며 "증상 악화 시에는 권역센터와 거점 지역센터로 바로 연계하도록 신속 전원체계를 강화한다"고 했다.

아울러 박 차관은 "비상진료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한 기관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한다"며 "입원 후 수술, 처치, 마취 등의수가 인상을 통해 후속진료 역량도 강화한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송 단계의 중증도 분류기준(Pre-KTAS)을 9월부터 전면 시행한다"며 "광역상황실에 신속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해 119 구상센터에서 의뢰한 중증응급 환자에 대한 이송병원을 신속하게 선정하는 체계를 강화한다"고 했다.

그동안 119와 의료 현장은 응급환자 이송 시 응급환자 분류 기준이 달라 혼선을 빚었다. 복지부는 응급환자 분류 기준을 맞춰 환자를 상황에 맞는 병원에 적절히 분산해 혼선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Pre-KTAS는 응급환자를 증상별로 구분하는 분류체계다. 1등급은 심정지, 2등급은 호흡곤란으로 중증 환자가 해당된다. 3등급은 비정상 맥박과 같은 중등증 환자, 4등급은 장염과 같은 경증환자, 5등급은 찰과상 등 비응급 환자로 평가돼 분류된다.

박 차관은 "역량이 떨어지는 의료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송구하다"며 "대책은 이번이 마지막은 아니고 저희가 현장 상황을 지속 점검하면서 추가적인 보완대책이 필요하면 즉각적으로 대응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