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 젊은 교사 대부분이 교권확보에 앞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달 8~27일 유·초·중·고교 20~30대 교사 4603명을 대상으로 '월급 만족도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가 이같이 조사되었다고 밝혔다.
갈수록 열악해지는 처우로 교직 기피‧이탈이 심화되고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총은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 국회를 대상으로 전방위 활동을 전개한다. 3일 오후 4시에는 세종 인사혁신처 앞에서 한국교총, 세종교총, 교총 2030청년위원회, 보건교사회, 전국영양교사회, 한국사서교사협의회가 참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총은 기자회견에서 “사실상 삭감 수준인 교원 보수가 10% 이상 인상되도록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 등 교원 제수당을 인상하라”고 촉구했다. 교총은 “교사들이 떠나가는 학교 현장에 더 이상 사명감만을 요구하지 말라”며 “무조건 월급을 올려달라는 주장이 아니라 합당한 보수 인상과 수당 현실화를 통해 교단의 사기를 올리고 교육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달라는 호소”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무엇보다 24년째 동결된 교직수당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주문했다. 교총은 “현행 교육공무원법, 교원지위법에는 교원의 보수를 우대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국가 및 지자체에 그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모든 교원의 처우와 직접 연관된 교직수당은 무려 24년째 동결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와 책임은 늘고 있는데 반해 처우는 점점 악화되면서 신규교사는 물론 예비교사들마저 교직 선택을 주저하고 있다”며 “저연차 교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교육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직수당 인상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교원 수당 인상에서 제외됐던 보건‧영양‧사서‧전문상담교사 수당 인상도 요구했다. 교총은 “사회 변화와 요구에 따라 점점 가중되는 업무를 감내하고 있음에도 처우는 늘 후순위로 밀려 사기 저하가 심각하다”며 “직무와 책임에 걸맞은 수당 인상과 보상기제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4급 일반직공무원의 관리업무수당은 봉급액의 9%인데 반해 교장‧원장은 7.8%로 차별받고 있다”며 “교장‧원장의 관리업무수당을 9%로 인상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중간관리자인 교감‧원감의 역할과 책임이 갈수록 과중해지고 있다”며 “올해 초 교육부가 교감‧원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일반직공무원의 중요직무급에 해당하는 수당 신설 추진을 밝힌 만큼 직책수행경비 20만원 신설을 조속히 이행해 달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이어 기자회견 참석 대표들은 인사혁신처에 직접 제수당 인상 요구서를 전달했다.
교총은 2일부터 교원 처우 개선 촉구 등 7대 과제를 내걸고 전국 교원 청원 서명운동에도 돌입했다. 기본급 10% 인상, 교직수당 및 제수당 인상, 자율연수휴직제‧자율연수비‧보결수당 등 교원 차별 요소 개선 등을 요구했다. 30일까지 서명을 진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전달하고 총력 관철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